윤창호법이란? 뜻 위헌 시행 음주운전 처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제는 ‘형사처벌’로 돌아옵니다.
2018년, 젊은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술에 관대한 문화를 법으로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은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법을 넘어, 재범자 가중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사고 발생 시 실형 중심의 처벌로 국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창호법의 뜻부터 위헌 논란, 개정 과정, 2025년 현행 처벌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입니다. 해당 법은 다음 두 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제1윤창호법

• 적용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일: 2018년 12월 18일
• 주요 내용: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실형 위주 처벌 강화

제2윤창호법

•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 주요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하향 조정, 재범자 처벌 강화 등

 

 

⚖ 윤창호법 주요 내용

1. 제1윤창호법 – 음주사고 처벌 강화

• 상해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2. 제2윤창호법 – 기준 강화 및 재범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0.05% → 0.03% 이상: 면허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 재범자 가중처벌:
  • 2회 이상 위반자 또는 측정 거부 시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구간별 처벌 세분화:
  •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리 적용

 

🧑‍⚖ 위헌 결정과 개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2년)

헌재는 윤창호법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이유: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음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과가 아니어도 가중처벌 대상이 됨
• → 책임주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

개정 내용(2023년 이후 적용)

•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에만 가중처벌 적용
• 전과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확히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구간도 구체화됨

🚨 2025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분	처벌 기준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음주운전 상해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한 잔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입니다.

 

 

🔎 관련 정보 확인 사이트

용도	사이트명	설명
생활법령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음주 관련 법령 쉽게 설명
법령 원문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및 형법 등 전체 열람
처벌 기준 안내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기준·처벌 안내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 이름	윤창호법 (제1·제2 윤창호법)
시행 목적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각심 제고
대표 조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가중처벌, 사망사고 무기징역
위헌 이슈	재범 기준의 불명확성 → 헌재 위헌 결정
개정 사항	10년 내 2회 이상 위반자만 가중처벌, 기준 명확화
2025년 기준	0.03%부터 형사처벌, 재범·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

 

 

결론

윤창호법은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예방 가능하고 예방해야만 하는 중범죄입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법 앞에 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