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비용 신청 기간 개인회생 법인회생 파산면책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헷갈린다면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합니다.
폐업만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와 비용, 소요기간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기업의 자산을 청산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절차 순서:

1. 파산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2. 심문 진행 (대표이사 등 관련자 대상)
3. 보정명령 (서류 미비 시 보완)
4. 예납금 납부 (보통 500만원 이상)
5.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6. 자산 회수·처분 (경매, 회수 등)
7. 채권자 신고·조사
8. 변제 및 배당
9. 종결 보고 및 법인 소멸

소요기간:

• 파산신청선고까지 약 12개월
• 전체 종결까지 4~6개월 (사안 따라 달라짐)

 

 

 

2.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예납금: 최소 500만원 이상 (자산 규모·복잡도에 따라 증가)
•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진행비용 포함
• 변호사 수임료: 필수는 아니지만, 평균 수백~수천만원 발생 가능

 

✅ 총비용: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3. 법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법인회생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폐업 없이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법인 자체
• 채권액 10% 이상을 가진 채권자
• 주주 또는 지분권자

주요 절차:

1. 회생절차 신청 및 예납금 납부
2. 보전처분·중지명령 (강제집행 방지)
3. 조사위원 선임 (재무상태 분석)
4. 회생계획안 제출
5. 채권자 심의·가결 (조별 2/3 이상 동의 필요)
6. 법원 인가 및 수행
7. 변제 완료 후 종료

소요기간:

• 최소 수개월~1년 이상
• 기업 규모, 채권자 수, 구조 복잡도에 따라 달라짐

 

4.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주요 절차:

1. 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2. 개시결정
3. 변제계획안 인가
4. 3~5년 변제기간 수행
5. 면책 결정(채무 탕감)

소요기간:

• 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
• 인가까지는 평균 3~6개월

 

5. 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파산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 절차:

•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 채권자 의견 수렴
• 법원의 면책 결정
• 면책 후 잔여 채무 소멸

유의사항:

•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 은닉, 허위 서류, 도박, 편파 변제 등
• 재량면책 가능: 법원 판단에 따라 면책 허용될 수 있음

평균 소요기간:

• 5개월~18개월
• 서울회생법원 기준, 50~60%는 5개월 이내 면책 결정

 

 

 

6. 파산과 회생 제도 비교

구분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목적	법인 청산 및 종료	기업 정상화	채무 조정 후 면책
신청 주체	법인, 채권자	법인, 채권자, 주주	개인
비용	최소 500만원 이상	수백~수천만원	수십~수백만원
기간	4~6개월	수개월~1년+	6개월~1년+
결과	법인 해산, 채무 소멸	기업 존속, 채무 조정	일정 변제 후 면책
대표 책임	없음 (원칙)	없음 (원칙)	없음 (면책 시)

 

 

마무리 요약

• 법인파산은 법인을 정리하고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
• 법인회생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채무 조정 절차
• 개인회생은 성실히 변제 후 채무 면책을 받는 개인 중심 제도
• 파산면책은 진짜로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

복잡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과 ‘전문가 상담’**입니다.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