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대선에 투표했다?”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례 없는 혼란과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인 투표 개입 의혹, 투표지 유출, 후보자 발언 논란까지.
이번 글에서는 2025 대선을 둘러싼 사전투표 관련 논란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사전투표소 앞 ‘한국인 테스트’?
“중국인도 투표했다”는 주장, 진짜일까?
2025년 5월 사전투표 기간 중, 서울 영등포·동작구와 울산 등에서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와 단체가 사전투표소 인근 유권자들에게 “한국인 맞냐”며 질문을 던지는 ‘한국인 테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띠를 묻거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려는 방식이었으며, 일부 유권자에게는 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하는 등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진실은?
확산된 영상 속 유권자 대부분은 내국인 또는 귀화자로 밝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에서 외국인의 투표는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외국인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없음
- 주민등록증 확인, 지문·사진 대조로 대리·외국인 투표 불가
- 개표사무원도 2023년 이후 한국인만 위촉
SNS에서 논란이 된 중국어 영상 역시, 중국 국적자가 아닌 귀화한 한국 시민이 투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이재명 후보와 부정선거 발언 논란
TV 토론 중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국정원 댓글 조작을 부정선거라 표현했을 뿐, 개표 조작을 말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12년·2017년 SNS에서 개표 조작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은 허위 해명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국정원 댓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투표지 유출? 회송용 봉투 속 기표 투표지 논란
사전투표 관리의 신뢰를 흔드는 투표지 유출·도장 인쇄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사전투표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사전 회송용 봉투 안에서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정황상 자작극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며,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24시간 보관·감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 의혹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불법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2025 사전투표율: 지역별 편차 뚜렷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역별 사전투표율:
- 전남 56.5% (최고)
- 대구 25.63% (최저)
- 서울 34.28% / 부산 30.37% / 대전 33.88%
첫날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지만, 둘째 날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열기가 식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5. 팩트체크: 중국인 투표 가능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채널에서 제기된 “중국인 투표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항목 | 사실 관계 |
외국인 대선 투표 | 불가 |
영주권자 투표 | 지방선거에만 가능 |
신분증 확인 방식 | 주민등록증, 지문 대조 필수 |
개표사무원 | 2023년부터 한국인만 위촉 가능 |
SNS 논란 영상 | 귀화자 투표 장면, 법적 투표권 있음 |
투표지 촬영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음 |
또한, 선거 장비는 국내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전용망에서 운영되어 외부 해킹 개입도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6. 마무리 요약: 무엇을 믿어야 할까?
2025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사전투표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관계로 반박되거나 과장된 주장이었습니다.
- 중국인 투표 의혹은 내국인·귀화자로 확인
- 이재명 후보 발언 논란은 국정원 댓글 사건 해석 차이
- 투표지 유출은 일부 의심 사례로 수사 중
- 사전투표율은 전통적 지역성향에 따라 편차 존재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감정적 확신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판단,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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